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7월 2일부터 남부 아프가니스탄의 헬만드 계곡에서 마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었다. 이라크에서 검증된 전략과 전술을 옮겨와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이 작전은 예전의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1) 아프가니스탄 민생이 나아지지 않고, 2) 강력한 중앙집권체가 있는 아프간 정부와, 그 군대에 미국이 대 탈레반 전쟁을 점차 넘겨주어야 하며, 3) 혼란스러운 파키스탄에서 측면지원을 받지 못하면, 군사 작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 헬만드 지역을 되찾는다고 해서 탈레반에 대항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

<분석과 전망>

-. 현재 아프가니스탄 남부, 파키스탄 북부는 새로운 국가수립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탈레반의 치하에 들어가 있다. 이미 서구적 인권을 무시하는 ‘탈레반 정치’가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들의 민족적 구성도 같고(파슈툰 족), 아프간과 파키스탄 중앙 정부의 세력이 미치질 못하여, 새로운 국가 수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도 있다. 이란보다 더하고, 사우디 아라비아보다도 더한 코란 무오류설을 주장하는 학생들(탈레반)의 ‘신정’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성전(聖典) 무오류’를 주장하는 ‘지옥 갈 사람들’이 보여주는 문제를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르몽드가 지적한 세 가지 조건을 현 상황에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하마드 카르자이 현 대통령(미국 석유회사 직원 출신)의 형제가 부패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서민들 먹여 살리기에도 빠듯한 외부의 지원들이 상층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극도의 부패’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미국이 ‘우리 편을 드는 개새끼들’을 과감하게 처단하지 않고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발전은 요원하며, 탈레반 지원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대안 세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들이 미국 편을 들어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 아프가니스탄은 강력한 여러 부족의 연합체로 구성된 나라다. 중앙 집권 국가가 되려면 이 부족들의 힘을 빼앗아 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수도 카불 근처밖에 통치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데에서 보듯, 이 작업은 미국의 돈과 군사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련된 관료체계와 강력한 군대의 조성으로 이 작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부패’라는 한 단어로 대답을 갈음한다. 

 3) 헬만드 지역을 장악한다고 해도, 이 지하드 전사들(탈레반+반(反)서구 이슬람 전사들)이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가 힘을 키우고, 국경에서 끊임없이 교전을 벌이며 진격해 들어오면 정말 ‘답이 없다.’ 파키스탄이 북쪽의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에 대한 제어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지역 주(州)의회(파키스탄은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는 친 탈레반 성향을 갖고 , 이들을 받아들였다. 위에 썼듯, 이미 탈레반식 신정-코란 율법정치가 실시되고 있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치하에서는 ‘힘’으로 찍어 누를 수나 있었지... 지금처럼 힘도 없고 인기도 없으며, 국내 혼란을 잠재울 뾰족한 수도 없는 ‘미스터 10%’ 자르다리 정부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 그렇다고,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를 비롯한 반대세력이 뒤집어엎고 집권하면, 미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제어력은 극도로 추락하게 된다. 이들은 부패한데다, 정당성도 없던 지난 정부들을 미국이 지지하고 지원한데,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참, W.부시가 박아 놓은 못, 뽑아내느라 오바마가 고생한다. 공화당이 잘못한 것, 뒤처리를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계속될 것 같은데... ‘사라 페일린’이 다음번 주지사 선거에 안나간다고 발표(즉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으며, 미리미리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뜻)했다는 걸 접하면서... ‘공화당 녀석들 아직도 제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든다. 연임(8년)으로 세 번 스윕(총 24년)당해봐야 좀 바뀌려나? 아, ‘세 번’은 토니 블레어가 보수당을 연속으로 세 번 이긴 것에서 따왔다. 자연히 보수당은 당수를 두 번이나 바꿔야 했고,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해야 했다. 한국? 지금 정국 대처 양상을 봐라. 뭘 기대하나?

-. 그러나, 헬만드 주에 있는 지하드 전사들은 ‘정말로’ 알라의 곁에 갈 각오를 해야 할 것 같다. 집요하고도, 효과적으로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며, 거의 ‘학살 수준’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리미리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힘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요약>

7월 1일부터 스웨덴이 유럽연합 의장국 임기를 시작한다. 전임국가인 체코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기대를 걸기엔, 유럽의회, 유럽집행위원회가 전환기에 있어 순조로운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경제-금융위기,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자구(自救) 기조는 강화되었다. 유럽연합을 제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스웨덴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성공을 빈다.

<분석과 전망>

-. 유럽연합을 형성하고, 그 결합 정도를 강화하면서 ‘연방’으로 가면... 과연 유럽 사람들 모두에게 좋을까? 일견,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덕을 볼 수 있으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자국의 주권을 유럽연합에 더욱 더 이양해야 하므로 기존에 누리던 자율성이 줄어든다. ‘인구 수’에 비례하여 표결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자국의 뜻을 성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무엇보다도, 공동 경제정책(유로화의 가치 유지, 노동력 이동 문제)을 위해 자국 경제를 희생해야 할 일도 있으므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하다. 이것은 08~09 경제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지금 유럽연합을 강화하는 ‘리스본 조약’의 비준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아일랜드가 올 초에 국민투표에서 ‘반대’하고 말았다.

-. 경제위기로 블록화가 빨라지는 지금, 현 수준의 경제통합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1) 경제위기 극복방안, 2) 환경 기준 설정 문제에서 회원국들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디. 스웨덴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럽연합의회가 이제 막 구성된 것과, 현재 유럽집행위원회의 레임덕(?)상황은 한-EU FTA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거부 결과가 나온 ‘리스본 조약’은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 통합’으로 유럽연합을 한 단계 전진시키는 조약이었다. 처음에 ‘유럽 헌법’으로 지칭되었으며, 대통령과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자리를 만드는 조항이 그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국가 주권의 이양을 더욱 강화하는, 즉 연합에서 연방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체결당시 ‘거부’의 가능성이 높은 국민투표를 회피하려 ‘헌법’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 투표로 비교적 쉽게 ‘찬성’이 나올 수 있도록 ‘조약’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외무장관’이란 이름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말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에서 반대가 나오는 바람에 이 조약은 당분간 ‘서랍 속에 처박혀 있게’ 생겼다.

-. 본 사설에서 지목된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3개 국가,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중에서 가장 문제는 ‘폴란드’다. 걸핏하면 독일과 러시아에(추가하여 오스트리아) 분할되었고, 압제에 고생을 많이 하여, 외세에는 아주 치를 떤다. 게다가 바로 옆의 강대한 독일이 그 인구수로 유럽연합에서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을 아주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폴란드는 작년 리스본 조약 협상과정에서, 인구 수 비례 투표제에 대한 비율 설정 문제에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여, 거의 협상을 깨버릴 뻔하기도 했다. (추가하여 미국의 동유럽 MD 기지 국가로 폴란드(+체코)가 나선 것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요약>

프랑스 공립학교들이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행정업무와 장애아동 보조 업무를 맡기던 제도(학교고용인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상의 계약을 맺은 4만 3천 명 중, 3만 명의 계약이 6월 30일 부로 끝났다. 이는 예정되어있던 일이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는 사람은 물론, 이 계약만료에서 비롯될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장애아동의) 학교생활보조인들은 6년 계약이 끝나면 물러나야 하는데, 장애아동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을 때 계약이 끝날 수도 있다. 이외 대다수의 학교고용인들은 약속받았던 직업교육을 받지도 못했다. 니콜라 사르코지가 ‘완벽한 사회보장국가’에 대해 찬사를 바치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의 본보기라기보다는 (직원의 복지엔) ‘무심한 고용주’라 해야 할 것이다.

<분석과 전망>

-. ‘신자유주의’논리로 프랑스를 ‘잠에서 깨우는’ 니콜라 사르코지의 작업엔, 사회보장제도를 줄이는 게 들어있다.(작은 정부 지향)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세금부담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경우 최대의 피해자는 노동자와 실업자들이다. 돈과 인간성을 맞바꿔야 하고, 또 그것을 체제가 강요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극히 좁다.

-. 작년에 이뤄진 ‘다산가정 교통비 혜택 폐지’를 비롯하여 사르코지 정부는 기존의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폐지해왔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교육예산 삭감 및 교원 감축에 대해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면서 사르코지의 ‘개혁드라이브’는 좀 수그러들었다.

-. 이 프랑스의 사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정부가 경제침체를 맞아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자를 흡수한다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란 것이다. 급조된 일자리는 장기 고용이 가능한 자리가 없다시피 하다. 언제든지 새로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기 고용이 보장되고(혹은 안정적이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계속 창출되어 인력을 흡수해야 한다. (참고로 이 좋은 일자리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만들 수 없는 것들이다.)